국제사회주의경향(IST) 성명 유럽연합의 인종차별 강화 규탄한다
Friday 13th July 2018
1. 6월 28일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담은 유럽에서 이민자 배척적 인종차별이 강화되는 분기점이었고, 이는 향후 아주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한 이후, 유럽연합은 트럼프의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맞서는 자유와 관용의 수호자를 자처했다. 하지만 이 회담에서 유럽연합은 트럼프의 반(反)이민 어젠다를 받아들였다.
2. 트럼프가 미등록 이민자의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로 격리시켜 보호시설로 넘긴 일이 대중의 분노를 샀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아동뿐 아니라 난민 가족 전체를 북아프리카에 억류시키는 소위 “하선 플랫폼”이라는 난민 강제수용소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민자들을 강간하고, 고문하고, 납치하고, 밀수하는 약탈적 무장조직이 전쟁을 벌이는 나라인 리비아가 적절한 장소로 선택됐다. 이 회담은 리비아 해안 경비대에 지중해의 난민선을 “구조하는” 독점적 권한을 줬다.
3. 이 결정은 헝가리 총리 오르반 빅토르, 나치 자유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오스트리아 총리 제바스티안 쿠르츠, 이탈리아 부총리 마테오 살비니 등으로 대표되고 유럽 곳곳으로 퍼지고 있는 극우 정부들과 트럼프의 동맹이 낳은 결과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등 더 관대한 척하는 신자유주의적 중도파 정치인들은 극우 세력에 양보함으로써 극우의 힘을 억누르려고 한다. 그러나 그런 타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