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주의경향(IST) 성명 유럽연합의 인종차별 강화 규탄한다

1. 6월 28일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담은 유럽에서 이민자 배척적 인종차별이 강화되는 분기점이었고, 이는 향후 아주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한 이후, 유럽연합은 트럼프의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맞서는 자유와 관용의 수호자를 자처했다. 하지만 이 회담에서 유럽연합은 트럼프의 반(反)이민 어젠다를 받아들였다.

2. 트럼프가 미등록 이민자의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로 격리시켜 보호시설로 넘긴 일이 대중의 분노를 샀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아동뿐 아니라 난민 가족 전체를 북아프리카에 억류시키는 소위 “하선 플랫폼”이라는 난민 강제수용소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민자들을 강간하고, 고문하고, 납치하고, 밀수하는 약탈적 무장조직이 전쟁을 벌이는 나라인 리비아가 적절한 장소로 선택됐다. 이 회담은 리비아 해안 경비대에 지중해의 난민선을 “구조하는” 독점적 권한을 줬다.

3. 이 결정은 헝가리 총리 오르반 빅토르, 나치 자유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오스트리아 총리 제바스티안 쿠르츠, 이탈리아 부총리 마테오 살비니 등으로 대표되고 유럽 곳곳으로 퍼지고 있는 극우 정부들과 트럼프의 동맹이 낳은 결과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등 더 관대한 척하는 신자유주의적 중도파 정치인들은 극우 세력에 양보함으로써 극우의 힘을 억누르려고 한다. 그러나 그런 타협은 반이민 정책을 더 과격하게 만들어 죽음의 악순환을 낳고, 실제로는 극우 세력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

4. 인종차별적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들의 성장은 진짜 파시스트 세력에게 힘과 자신감을 주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 총선에서 [지독한 이민 반대 정당인] ‘동맹’의 승리는 인종차별적 공격을 몇 배로 증가시켰다. 트럼프와 미국의 ‘대안 우파’도 파시스트들을 돕고 있다. 영국에서도 [영국의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영국독립당(UKIP)의 지지를 받는 축구사나이연맹과 파시스트 토미 로빈슨을 중심으로 극우의 거리 운동이 급부상하고 있다.

5. 유럽연합의 반이민 강화책은 아프리카에서 제국주의적 개입의 수준을 더욱 높인다. 이탈리아는 카다피의 몰락 이후로 리비아를 개조하는 데에 공을 들여 왔다. 프랑스는 사헬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지속해 온 군사 개입 수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아프리카의 각국 정부에 이민 흐름을 막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아프리카 사령부는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의 군사 주둔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나이지리아에서 미군 특수부대원 4명이 전투 중 사망했고, 미국은 가나에 미군 기지를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다.

6. 최근의 회의에서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은 위 정책(유럽연합의 인종차별적 행보 강화)에 끈질기고도 확고하게 반대해 나가기로 재확인했다.

우리는 국경 개방을 지지하고, 모든 이민 통제에 반대한다. 이민자들이 아니라 기업주, 은행, 체제가 진정한 문제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방어하고 극우 세력과 트럼프에 반대하는 가능한 한 폭넓은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
1970년대 반나치연합의 전통 위에서, 최근 몇 년간 그리스의 인종차별·파시즘반대운동, 독일의 ‘인종차별에 맞서 일어서라’, 영국의 ‘인종차별에 맞서 일어서자’와 ‘파시즘에 맞서 단결하자’, 카탈루냐의 ‘파시즘과 인종차별에 맞서 일어서자’, 오스트리아의 ‘인도적 난민 정책 연합’, 프랑스의 ‘연대 행진’, 아일랜드의 ‘인종차별에 맞선 단결’ 등이 생겨났다. 우리는 파시스트들을 거리에서 몰아내는 대중 운동을 건설하기 시작함으로써, 파시스트들이 공공연히 선동하고 조직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서방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벌이는 모든 군사적 개입에 반대한다.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서방 국가들의 군사기지를 철수하라고 요구한다.
우리는 이 세계의 착취당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국제 연대를 건설하기 위한 모든 기회를 잡을 것이다. 오직 사회주의 혁명만이 자본주의로 인한 고통과 갈등을 끝낼 수 있다.

국제 사회주의 경향(IST)

2018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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